"대장동 수사 직무유기"..검찰총장·성남지청장 등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장(4차장 검사),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전담수사팀 팀장, 성남지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변은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배임죄의 공범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면피성 조사를 하는데 그쳤다"며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임 또는 포기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사업의 중간결제 역할을 맡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변은 현재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과 통화한 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도 관여한 점을 들며 정진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대장동 사건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 이상이 지난 뒤에야, 그마저도 비공개로 정진상에 대한 최초 조사를 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내지는 '뒷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결제라인의 핵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 등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고발됐다.

한변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갑자기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 민원을 해결했다는 의혹은 3자 뇌물수수조 혐의가 있다"며 "피고발인 김오수와 박은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