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의미 사라져…자율 방역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14일 논평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