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인탐정 자격증 도입...안전한 사설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탐정업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65번째 시리즈로 이같이 탐정업법 제도화를 약속하고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라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