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수장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 어떤 대화 나눌까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대 경제 수장이 오는 11일 서울 명동 11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설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은 다소 안정돼 있지만 추경편성, 금리조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연착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돈 푸는 기재부, 조이는 한은...추경 의견 나울 듯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규상 부위원장이 대리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한은과 함께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최근 14조원의 추경편성을 발표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날 추경안이 나와 기관간 정책적인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은은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여러차례 정치권의 의견을 반박하며 버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35조원, 50조원의 추경을 얘기하지만 그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은과의 논의를 통해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의견을 보일 수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인상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입장에선 정부가 돈을 추가로 푸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장 여부 고심하나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착륙방안도 최우선 논의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출 상환과 이자를 유예해주는 금융지원대책은 올 3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 금융지원대책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종료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다시 줄어들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지원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에 대해 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최근 방역 피해상황, 소상공인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종료 방안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 금융기관들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에도 비공개로 금융기관 고위 담당자들을 모아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시중은행 여신담당임원들과도 비공개로 의견을 청취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채 등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