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6년, 피해기업에 574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6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 중단 및 코로나19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기업들에 총 57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국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271억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218억원 이내에서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 경비 지원을 실시하며,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85억원을 지원한다.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안)은 지원 금액 총 218억3000만원 이내로 특별대출 136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82억원, 사업관리비 3000만원 등이다. 개성공단 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안)은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기업별 경영상태에 따라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총 271억1000억원 이내로 특별대출 232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39억원, 사업관리비 1000만원 등이다.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안)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경협보험 가입 공단 기업들이 입은 투자자산 피해 중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보험계약한도 초과분의 22.5%(17억5000만원 한도)에서 45%(35억 한도)로 상향됐다. 지원 금액은 총 85억원 이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5.24조치가 발표된 지 10여 년이 흘렀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

마침 오늘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바로 그 날이기도 하다"라며 "관련 기업들은 남북경협 재개만을 바라보면서 경영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까지 견디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날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수의 기업들은 매출이 없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 사정에 따라서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를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