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새 정부, 민간임대 활용하고 청약제도 개편해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청약 및 대출규제 개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고 내집마련 방안의 길을 확대하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춰야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 △장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현 정부 집값 급등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매년 발표되면서 정책 부작용이 커진 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과 집이 있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현 주택시장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공급부족은 가속화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이라며 "또 주택 보유자도 공시가격 상승,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으로 세대별, 지역별 자산격차가 확대돼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이 핵심인데 건설시장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도입하되 과도한 민간혜택을 줄이는 등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산층 내집마련을 위해선 청약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부부 물량만 63%에 이른다"며 "생애최초 등 다양한 계층이 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거래량이 100만 가구인데 반해 청약은 1년에 많아야 4만가구다보니 청약 외 내집마련 길은 금융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차기 정부의 몫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산과 월소득을 분리해 저자산 고급여자의 주택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대출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을 통해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다.

허 실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11억7000만원이라 자산 없는 젊은 층은 LTV를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본인 자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택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