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최종 규모는? 여야정, 방역지원금 증액 두고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여·야·정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40조원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액수와 지원 대상을 두고 여야와 정부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업체당 300만원을 고수하되, 전체 추경안은 당초 14조원에서 2조 가량 늘어난 16조원 추경안을 갖고 왔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100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추경'에 방점을 찍으면서 좀처럼 추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여야정 협의를 갖고 추경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가졌지만 여기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 난제는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얼마나 지급할지다.

앞서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24조9500억원, 14조9531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자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확대에 약 25조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1000만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예결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정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거기서부터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바꿀 기미가 없다. 그래서 1000만원을 주장하는 야당은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 3+3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쥐꼬리 만큼 주고 땜질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한결같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률도 100%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 관광과 문화체육 업종 등 사각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정부가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소 '46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추경 내용과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야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2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3+3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내일(14일)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여야 간 추경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 여야 모두 불만이 있다. 내일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또한 32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되는 것 만큼이라도 처리하자며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4일 오전까지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경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과 정부 간 입장차가 여전해 14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정 추경안에 동의하게 하는 건 여당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여야 협상 전에 증액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하는 전례에 따라 (추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