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청년 노동 정책 살펴보니…'고용' vs '취업 독려'[2022 대선, 청년이 결정한다]
2022.02.14 14:29
수정 : 2022.02.14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깊은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후보들은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청년 노동 정책은 면면이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고용안전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취업 독려 방안을 주된 청년 노동 정책으로 삼았다. 4명 후보 모두 취업과 승진에서 비일비재한 차별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단체는 후보들의 청년 노동 공약 방향성은 동의하나 적극성과 진정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표했다.
■일자리 대책 후보마다 달라
14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답신 받은 청년 노동 정책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학력·저숙련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서 각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발적 이직시 생애1회 실업급여 지급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도 중요 청년공약이다. 여기에 직업훈련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기술 숙련도를 배울 수 있는 폴리텍 대학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학으로 진학하면 대학등록금을 무상지원하고 평생교육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취업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종합 고용서비스인 '청년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탐색, 커리어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산학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분야와 직무능력 적정성 정도를 점검한 뒤 취업연계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 "방향성 동의, 일관성 의문"
취업, 승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불공정한 고용세습과 특혜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과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공정채용의 범위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추후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심 후보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성차별, 지역차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안 후보는 채용과 임금기준이 직무급제로 바뀌도록 채용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은 대다수 후보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후보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평가 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7.9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9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대선넷은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평소 후보 발언과 답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선넷은 "안 후보는 발표된 공약이 빈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답이 이어졌지만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