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티는 100% 공영개발… 이익금 전액 市에 재투자"

      2022.02.16 18:17   수정 : 2022.02.17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만약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 100%가 용인시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근 불거진 플랫폼시티의 제2대장동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용인시 최대 개발 사업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 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2850억원 규모에 GH 95%, 용인도시공사 5%의 지분을 투자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같은 공영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대부분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플랫폼시티 개발을 '제2대장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춰달라"며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용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백 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제발 시민들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플랫폼시티 의혹이 정치적인 이유

백 시장이 플랫폼시티 의혹을 '정치적'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몇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선 대장동 개발의 경우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얻은데 반해, 플랫폼시티는 100% 공영개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사업방식이 달라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일은 불가능하다.

또 개발이익 대부분이 용인시가 아닌 경기도에 재투자 된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백 시장의 설명이다.

백 시장은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사업비의 95%를 투자하는 GH가 더 많은 개발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는 눈빛이지만, 백 시장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금의 투자비율로, 이를 근거로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은 이재명 후보가 도입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근거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플랫폼시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며 "개발이익금이 용인시에 재투자되는 원칙에 일보 후퇴도 없으며, 만약의 경우 소송을 가더라도 100% 재투자를 이루어 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꼬투리 잡으며 제2대장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대선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로 '광역교통망 확충'

백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플랫폼시티의 제2대장동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국민의힘 측은 다시 '주거 위주의 개발'이라는 또 다른 공세를 펼치며 주거단지가 축소된 원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는 광역교통망 해소를 위한 조건으로,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백 시장은 "당초 주택공급 규모가 9000가구에서 2500가구 정도 증가하면서, 플랫폼시티가 주거위주로 개발된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택공급량이 증가한 것은 3기 신도시 지정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구성 IC설치나, 복합환승터미널 등 광역교통대책을 끼워 넣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무턱대고 개발했다가 교통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정부의 3기 신도시에 맞춰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주는 대신, 광역교통대책을 해결하는 조건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내부 교통만 잘 연결한다면 용인시는 서울에서 전지역을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된다. 원래의 계획인 경제자족도시로서 취지와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개발 관련 비리 원천 차단'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해 남은 문제는 토지보상 등으로, 일부 임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들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하면서 백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토지주나 건물주 위주로 진행되는 보상절차에서 웰세를 내며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가 부지를 마련해 우선 공급하고, 영업보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백 시장은 "민선 7기 내에서만큼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달라"며 "플랫폼시티 개발은 오로지 용인시민들만을 위한 개발이 될 것이고, 용인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역대 시장들이 각종 개발 비리로 인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개발과 관련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동쪽은 반도체클러스터를, 서쪽은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경제자족도시가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난 1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용인시장 최초의 재선 도전을 시작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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