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α' 추경 與 단독처리 시사.. 방역지원금 300만원 가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약 1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여·야·정이 방역지원금 규모 등 추경 증액을 두고 논의에 공전을 거듭하자, 집권여당으로서 '신속 처리'하겠단 방침을 정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당초 내놓은 '업체당 300만원'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방역지원금 대규모 증액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약 16조원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정 간, 여야 간 릴레이 회동을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9만명 이상 나오는 등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있다. 이번 추경안 통과가 더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면 저희들은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한 수석부대표는 "정부안이 18일 제출되면 그 안으로 1차 추경을 조속히 지급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하자는 것"이라며 야당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사회권을 가져와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 수정안은 약 16조원 규모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14조원)에서 증액된 2조원 가량은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에 쓰일 전망이다. 사각지대 지원에는 여야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맹성규 예결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의 방점은 지원대상을 폭넓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140만명 정도의 취약계층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 난제였던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300만원의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했지만, 재정당국은 방역지원금 단가 증액에 난색을 표해왔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주는 방역지원금 단가를 올리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문제는 물가와도 직결된다. 국채 시장도 흔들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연결돼 있다"며 "국제 금융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고, 국가 신용도 관련 신용평가사 협의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14조원에서) 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다. 정부가 증액한 범위 내에서 추경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 1월 추경이 이례적인 데다 소상공인·방역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16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이 일단 정부안을 받기로 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결위 간사 간 논의에서 협의가 안 돼 공은 양당 원내지도부로 넘어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상대당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한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 회동 소집 요구를 하고 요청하겠다"면서도 "시간이 자꾸 지연된다. 저희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상대당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 처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새 정부에서 추가 추경을 하자'고 약속하자는 입장이다.

약 46~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야당에서는 예결위와 차후 본회의에서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예결위 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이 (지원)해서 증액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당 (이재명)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