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인력 탈취 막는다"

      2022.02.20 09:00   수정 : 2022.02.20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 유출에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이 투입돼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을 살핀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 실시한 방침이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한다.

국수본은 "향후에도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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