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0명중 7명 "새정부 조세정책 1순위는 경제성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의 1순위는 '경제성장 지원'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 16.3%가 '사업구조 재편 지원', 6.7%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를 꼽았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시했고,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4.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등의 순이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에 이어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 등을 우선으로 거론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52.9%의 CEO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목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 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며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