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통령' 선언 李 "증권거래세 폐지 등으로 코스피 5000 개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주식 하락장에 대해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개미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자본시장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이는 등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불법 주가조작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는 한편 '쪼개기 상장'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상장 공모주 일반청약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등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면서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15~1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용소득세를 활용해 대체·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를 보호를 적극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대주주 관련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 책임 범위를 확대해 임원 등의 탈법 등을 차단토록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적 범죄에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는 방식을 통해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한다. 소액주주가 한꺼번에 분쟁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일괄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미 투자자의 기회를 늘리는 것도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으로 상향한다. 장기투자자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해 장기적 투자를 독려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의 경우 폐지 대신 합리적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공매도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00만 개미투자자의 대통령으로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그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천명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