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논의 답보…4차 철도기본계획 포함 미지수

      2022.02.21 11:17   수정 : 2022.02.21 11:1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에 작년까지 합의 요청
"검토해야 할 부분 많고, 이해관계 첨예…논의 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부산 동구 부산진역CY에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2.02.2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되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철도 통합에 대한 결론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논의 되고 있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 철도 통합에 대한 합의를 작년까지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 분과위 소속 위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최종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예정인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철도 통합에 대한 결론이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거버넌스 회의에서 철도통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거버넌스 회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유보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급적이면 작년에 (철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거버넌스) 분과위에 말씀 드렸는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는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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