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국토보유세는 세금 아니냐", 李 "토지이익배당금은 새로운 제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적에 대해 "토지이익배당제는 부담금 형식의 새로운 제도"라고 22일 주장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심 후보가 '탄소세, 국토보유세가 증세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 "세금과 다른 새 제도"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가 아닌 '토지이익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통해 걷히는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세금과 부담은 다르다고 본다. 세금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총족하는 데 쓴다"면서 토지이익배당금 제도가 일반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저항이 심하다"며 "(그래서 토지이익배당금은) 전부 국민에게 돌려주고 딴 데 쓰지 않는다. 용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과 달리 토지이익배당금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이익을 돌려주는 환수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고, 토지 없는 사람은 내는 것은 거의 없이 받게 될 것"이라며 "많이 가진 극소수는 손실을 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윤을 보고 투기와 양극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탄소부담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EU)에서 화석연료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한다. 톤(t)당 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15만원까지 올리라고 한다"며 탄소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성격에 대해 "부담금을 올리고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심 후보는 토론에서 "토지배당은 토지 국토보유세이고 탄소배당은 탄소세가 아니냐"면서 토지이익배당제 성격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라"며 "소득세는 소득배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배당이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심 후보께서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진 것 같다.

세금을 걷는다고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