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후하게 주고 싶지만…文정부 사법개혁, 70점 정도"
2022.02.22 15:53
수정 : 2022.02.22 1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70점'을 줬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지만 오랫동안 검찰이 너무 센 탓인지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일상에서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총리는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사법개혁을 언급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선 후보는 (답하기가) 조심스럽다. 총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대선 개입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견해를 표현했고 제가 알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자체 예산 확보 등을 사법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반대인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