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수 감소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대흐름 역행"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2조5286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주간 정례브리핑을 열고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계적인 대응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회복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OECD 국가의 66%, 2021년에는 75%의 국가가 교육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학생 모두의 결손회복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함께 예산이 수반된다"며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미래재정의 수요는 Δ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Δ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Δ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환경조성 Δ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회복 지원 등 크게 네 분야다.

이를 위해 연평균 각 2336억원, 2613억원, 1조8018억원, 8354억원이 필요하다.

조 교육감은 "올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이미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의 이양이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규모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축소분 보전을 위해 오히려 교부율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2022년 말에 종료되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한 증액교부금 제도도 2024년에 종료되는데 그 이후 지원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나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희망이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미래 100년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값진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