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발목…中, 공동 부유 정책 급제동

      2022.02.23 17:56   수정 : 2022.02.23 17: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정 과제였던 '공동 부유(다같이 잘 살자)'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를 내세우면서 부동산과 빅테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헝다그룹 등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

또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정도 이어졌다.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자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과 갈등을 빚으면서 은거생활에 돌입했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기가 성장을 멈추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 주석이 공동 부유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치렀지만 경기가 완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지난해 12월과 1월에 두 차례나 인하했다.
2월에는 숨고르기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 속도 조절 분위기는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도 드러났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2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 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공동 부유의 목표를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수요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과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계별 실행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문은 "공동 부유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하고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목표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다릴 수 없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하쩡유 발개위 취업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과 선진국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우리는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공동 부유를 지나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해석했다.
공동 부유는 시 주석이 지난해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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