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받들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요청·편성·배정 등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이미 약속한 상태"라며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법원 사무처 등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를 만들어 그 사무기구가 집행을 담당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민주적 사법행정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판사는 재판에만 집중하고 법원 행정 관련 업무는 사무기구와 의사결정 위원회를 통해 운영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절차법 제정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 강화 등 네가지 수사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제는 검찰 사법체제"라며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이나 형집행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검찰 주도 사법체제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그간 힘겹게 이뤄낸 검찰개혁을 되돌리려 한다"며 "이걸 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내부에서의 분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내에서 수사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조직을 떼어내 결론적으로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훨씬 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과 관련해 국민 중심의 사법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에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 강화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및 녹음·녹화 의무화 △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법원행정처 폐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 자산·소득 기준 벌금 부과 등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e-mail] 배한글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