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 SWIFT 배제 동참, 우크라이나에 군복 지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28일 관련 조치를 밝혔다.

먼저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비전략물자란 미측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다. 수출통제와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에서는 군복·장구류 등 물품 지원이 이뤄지고 양자 차원에서는 2021년~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올해 지원 규모 확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무소 개소 등이 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