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위프트 배제 등 對러 제재 방안, 빠른 시일 내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대(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1차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국제 사회의 대러 제재에 대해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수출제재에 대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미는 이란 원화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한 후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25일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열린 마크 보우먼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면담에서 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해당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달러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 차관은 28일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국 이창용 국장과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과 만나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날 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총재와 양자면담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올해 중 400만달러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에 서명했다.

이 차관은 "재정혁신협력기금이 전자정부·재정 분야의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의 이번 신탁기금 출연약정이 한-IDB 협력은 물론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