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수출에도 남은 불안감… 추경 남발에 재정적자 ‘비상’
2022.03.01 18:21
수정 : 2022.03.01 18:21기사원문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위태로웠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월 사상 최대 수출로 한고비를 넘겼다. 2월 수출은 20% 이상 증가하며 역대 2월 최고치인 53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그동안 수입물가 급등으로 적자를 보이다 3개월 만에 흑자전환했다.
코로나19 추경 등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무역수지 적자까지 더해질 경우 '쌍둥이 적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수입물가 불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 539억1000만달러(20.6%↑), 수입 530억7000만달러(25.1%↑)로 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8억4000만달러 흑자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은 2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이 월간 사상 최고의 일평균(26억9600만달러)을 기록하며 수지 개선을 견인했다.
2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2월 가스가격은 전년 대비 3배, 석탄 1.8배, 유가는 55% 급등해 당분간 수입물가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15대 주요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14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또 14개 품목 중 12개는 두자릿수대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도체(20개월 연속), 무선통신(16개월), 석유화학·철강(14개월), 일반기계·석유제품·컴퓨터 (12개월), 디스플레이(11개월) 등은 장기간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 섬유·가전·이차전지 5개월, 자동차 4개월, 바이오헬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5대 품목 중 차부품만 1.1% 감소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영향에 따른 해외 공장의 생산 감소로 차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지역 모두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아직은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적자 경고음 켜진 韓경제
문제는 계속되는 재정적자로 한국 경제가 '쌍둥이 적자'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정부의 살림살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1조2000억원까지 늘어나며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대통령선거 후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가 추경 재원으로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이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전망치(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기존 전망치보다 0.1%p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 70조8000억원 적자는 아직 정부의 전망치인 만큼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0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부동산과 주식거래 호황 등으로 자산 세수가 증가하면서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해 실제 규모는 30조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기대심리가 한풀 꺾인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