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러시아 가상자산 이용한 제재 회피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으로 금융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한 직후 러시아 루블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 데다가 이미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재 명단에 있는 러시아 개인 등의 거래를 차단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EU의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美·EU, 대책 마련 착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제재를 받은 개인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금융제재를 가했다. 특히 EU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 7곳을 차단했다.

파월 의장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테러리스트 등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미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미국 제재의 회피, 해외 부패 수익금의 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러면 지난 2월 28일 하루동안 루블화를 통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액이 이전의 두배인 6000만달러(약 72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는 러시아 소유의 계좌들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 및 재무장관들도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EU 경제 및 재무장관이 참석한 화상회의 후 "가상자산이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 2월 25일 러시아가 가상자산으로 제재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제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글로벌 거래소 "전면 차단 없다"

그러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OKEx는 러시아 계좌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크래켄의 제시 파월 설립자도 "개개인을 기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경을 초월해 거래하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재산 몰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미션"이라며 "법적 요구 없이 러시아 고객의 계좌를 동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거래소들은 제재 명단에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상자산 존재의 이유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낸스는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기업의 계좌는 차단하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루블화를 통한 거래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제재 대상자의 계좌는 차단하겠지만 모든 러시아인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