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野, 논의 나와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막판 검증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논의에 나서라"며 특검을 받겠다는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윤 후보가 TV토론 이후 '특검을 받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나서면서 압박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김용민·최혜영·장경태·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 불법 대출 부실수사 특혜 제공 등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이 범한 불법대출 배임·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청탁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가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의 담당자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해당 의혹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 부친 연희동 집 매입 등에 대해 윤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단 점도 거론했다.

장 의원은 윤 후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 오래 근무한 윤 후보 경력과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특혜 제공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 요구안을 조속한 시일 내 법사위에서 논의돼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게 의사일정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는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 관련 공방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당장 처리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부디 그 말의 진의를 믿을 수 있게 이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 절차에 따라 특검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