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후보, 선심성 공약 위주...재원 마련 방안 필요"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선심성 공약이 남발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구조 개선 정책이나 양극화 완화 등의 공약은 사라졌고, 타켓층의 입맛에 맞는 부실 공약들만 제시됐다"며 "대부분의 공약들은 구체성·개혁성 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식공약집과 홍보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경제 △부동산·공공사업 △보건의료·복지·소비자 △정부·정치 분야로 분류·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며 나열식으로 제시되었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후보자와 정당이 투표 한 주를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해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약집이 늦게 배포되었음에도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이 집중돼 있어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제시한 부동산·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선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미흡해 방향성만 제시한 수준이라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등을 국가책임으로 지정해 비젼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기간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정부·정치 분야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며 "검찰개혁, 북핵문제 해결 등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실련은 "구체성, 개혁성이 부족한 공약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