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존재감 약해진 대선.. 李·尹·沈 대표공약 돌아보기

[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 국정을 이끌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네거티브전이 지속되면서 '정책공약'의 존재감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본지는 각 당 캠프가 지난 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3순위 공약을 중심으로 대선후보의 '대국민 약속'을 되짚어봤다.

■ 李·尹 1순위 공약은 '코로나 극복'.. 沈 '기후위기 극복'
7일 각 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우선 순위 공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으로 꼽았다.

이·윤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워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각론에서는 사뭇 다르다.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제도 도입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 피해를 온전히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도 확대한다.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공약이다.

코로나19로 신용 등급 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이른바 '신용 대사면' 공약도 1순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시켜 주는 게 핵심이다. 연체 또는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 조정을 하겠단 약속도 담겼다. 재원은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1순위 공약도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다.

윤 후보는 그동안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1호 공약에 그 의지가 담긴 셈이다.

공약 목표는 규제 강도·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보상제' 시행이다. 건강보험료 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의료 공공성도 강화한다.

윤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 개정안은 인수위원회에서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긴급 추경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면, 윤 후보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우선 추진한다.

심 후보 1호 공약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다.

심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때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보한다.

'감원전'을 내세운 이 후보, '원전 진흥'을 표방한 윤 후보와 달리 심 후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발전소 건설도 막는다.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등도 약속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녹색채권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 李, 5·5·5 '이재노믹스' 및 기본소득 추진
이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신경제·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내세웠다. 세계 5강(G5) 진입, 국민소득 5만달러 및 주가지수 5000 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5·5·5 이재노믹스 공약이다. 대표적으로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3순위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인 기본공약 시리즈도 여기에 담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설치, 국민 의사를 수렴해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 대상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도입한다.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신규 물량을 30% 우선 배정한다.

■ 尹,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에 주택 대규모 공급
윤 후보의 2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 3호 공약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다.

윤 후보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린다. 특히 윤 후보는 보건과 복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3호 공약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그 중에서도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30만호 이상(최대 15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등 청년을 위한 주택 공약이 눈에 띈다.

■ 沈, 주4일제 도입·성평등 사회 약속
심 후보는 진보진영 후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우선 추진할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주4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한다.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높은 '평등수당'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4일제는 사회적 공론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입법 완료할 예정이다.

3호 공약으로는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과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다.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차원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