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잇단 고발
2022.03.07 18:10
수정 : 2022.03.07 18:10기사원문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향한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이 대검에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며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미 국회에서 예견됐다는 점과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경찰도 대선 당일 6만8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는 등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에 돌입한다.
경찰청이 20대 대선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880건(1048명)으로 주로 선거 폭력, 유세방해, 현수막 훼손 등이다. 민주당 송 대표를 둔기 폭행한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 뒤 불법 사안이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