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과 상식 통했다...巨野 국정파트너 인정·개혁 피로감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서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의미와 과제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172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0선'의 정치 신인이 제1야당을 집권여당으로 재건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은 요인은 무엇보다 그가 보여온 원칙과 소신, 그리고 공정성 회복의 약속이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은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 기간도 후보들의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반복했지만 50%에 육박하는 정권 교체론이 대선 내내 이어지면서 윤 당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과감한 정치 개혁과 국정운영에서 변화와 혁신 드라이브,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 우선 제1과제가 되고 있다.

■ 尹, "공정의 가치 실현" 약속이 유권자 선택 동인

윤 당선인은 그동안 전국 유세장을 돌며 '공정'을 수식어로 내걸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의 가치를 살리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가운데 검찰총장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킨 용기로 이번엔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을 정상화 시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도 보여왔다.

반면에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인물론으로 정권교체론 여론의 높은 벽을 넘으려 했지만 결국은 선택을 받지 못한 걸로 보인다. 또 이재명 후보가 "초보가 아닌 역량 있는 프로에 국가 경영을 맡겨 달라"는 호소를 했지만 50%에 육박하는 정권심판론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윤 당선인의 또다른 승리 요인은 화해와 협치의 약속이 꼽힌다. 그가 "야당의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들과 협치를 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대목이나 "정치보복은 없다"고 거듭 선언한 점도 유권자들의 표를 움직인 동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내내 미래 보다 과거 적폐청산에 국정운영이 발목이 잡혔던 데 실망했던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그 약속의 실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야당을 척결 대상 아닌 국정파트너로

윤 당선인이 풀어야할 과제도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경제위기 해법 마련뿐만이 아니다. 우선 진영 대결로 점철된 대선 정국에서 반쪽으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야당과 협치를 거부하고 갈등을 빚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역대 대통령의 실패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번 대선도 여야가 저마다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론 서로 증오를 부추기며 최악의 진흙탕 대선이 되고 말았다.

새 지도자는 협치와 대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야당을 청산 대상이 아닌 국정파트너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윤 후보도 협치나 합리적인 야당 인사들과의 연대를 약속한 만큼 정부 출범부터 야당과 진솔한 대화 의지를 보이고 가시적인 성과물도 내놓는게 시급해 보인다. 협치는 단순히 정치이 갖춰야할 덕목의 개념을 넘는 일이다. 인재풀 확대와 늘어난 인재풀에 따른 정권의 실력 향상, 국정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협소한 인재풀에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에 낙마가 이어졌다. 그 결과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다 정작 정권초기 개혁 공약 실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 전 정부 개혁 피로감 반복 말아야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여준 개혁 피로감도 극복할 과제다.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과감하게 실현하되 섣부른 공약 실행→ 국민 고통과 부작용 →공약 철회로 이어지는 독선과 실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는 지혜도 필요해 보인다.

또 그동안 쏟아낸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고 국가재정이 1천조원 시대라는 재정 부담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미래세대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최대효과를 내는 재정 운용의 묘가 필요한 셈이다.

아울러 '내로남불', '진영 논리', '갈라치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새 정부에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반대 목소리 경청과 포용의 능력도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