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2시냐 완전폐지냐… 영업제한 대폭 완화 기정사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는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와 방역패스가 모두 중단돼 현재 남은 방역조치는 거리두기 정도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며 사적모임 6인, 영업제한 시간 밤 11시를 골자로 한다.

■尹·李 거리두기 완화 한목소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현재 두 후보는 각각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경합을 벌이고 있고, 개표 진행과정에서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대선 기간에 코로나19와 방역 정책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또 최근 검출률 100%로 지배종이 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높지만 위중증률이 낮기 때문에 고강도 방역정책 유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방역에 따른 이익보다 과도하게 크게 발생한 것도 고려됐다.

실익이 없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목적에서 두 후보 진영의 입장은 동일하다.

■尹 "24시간", 李 "자정까지"

대선에 뛰어든 두 후보 모두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구상은 없다. 다만 완화의 강도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진적이다. 윤 후보는 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를 약속했다. 접종력에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24시간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정책 폐지에 가깝다.

지난달 26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라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당장 10일부터 관계당국과 협조해 곧바로 3차 접종완료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호남 선거유세에서 "내가 당선되면 자영업자가 밤 12시까지 영업해도 걸리면 사면해주겠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된다고 말렸다"면서도 "3월 10일에 내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이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거리두기 같은 방역정책을 없앴고,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지금 거대 홍수가 오고 있는데 보를 백날 쌓아봐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