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경제공약, 부실하고 친재벌적"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이 부실하며 의미있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 부동산·도시, 보건복지, 통일 안보·외교, 소통과 화합 등 6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이)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친재벌적"이라며 "이명박 정부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복수의결권 적용 대상을)비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벌의 4대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추진하게 되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꼭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준비가 굉장히 부실하다"며 "인기영합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로 채워진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신사업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들었다.

박 교수는 "물적 분할 때문에 젊은 투자자들 사이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투자자보호 공약이) 나왔다"라며 "이런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기 위해 복수의결권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도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도시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윤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완화와 재건축 완화를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요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 정부에서 서울의 주택 중위값이 2배 뛰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이랬다 저랬다 하면 지금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국민에 불안감을 주지 않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다른 정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며 '이걸 하겠다는 건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를 국민의 고혈을 짜낸다며 비판했다가 보장성 강화한다는 공약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