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존폐 갈림길 선 여성가족부...출범 22년 만에 폐지되나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을 내세우며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가부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의 단골 이슈였지만 실현된 적은 없으며, 여소야대 정국 속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일방적 통과가 어려운 만큼 '개편' 수준에서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가운데 7번째였다. 윤 당선인은 현재 여가부 대신 저출산 극복, 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고자 한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의 단골 이슈였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일각에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가 문자 그대로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우선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106석인 국민의힘보다 여전히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다음 총선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다. '이대녀' 표심이 제3당에 투표하는 상징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민주당으로 넘어오며 이대남에 맞서는 하나의 세력이 됐다는 점 역시 윤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대녀'의 과반인 58%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1%포인트(p) 이하의 격차로 신승을 거둔 만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승패도 무시하기 어려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집중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이름만 바꾸는 정도의 소규모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