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500개 품목 수출금지·제한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제재에 맞서 실시한 수출금지·제한 품목이 500개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러시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다. 러시아 수출통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금지·제한 대상국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개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비우호국가'로 규정하고, 상대 국가에 자국 제품·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이나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군대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은 수출금지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현재 러시아 내 외국 기업 소유 장비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계기로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