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추천 기능만 남기고 검증은 법무부·경찰 등에 맡긴다
2022.03.15 18:19
수정 : 2022.03.15 18:19기사원문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어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권한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따라서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한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