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상설특검법? 민주당, 지금까지 안하다 갑자기 왜?"
2022.03.16 08:37
수정 : 2022.03.16 14:57기사원문
금 전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장동 특검'에 대해 "민주당하고 싸우면 정권 초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할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며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각양각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당선인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할 때 정치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초기 정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하니,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조언을 했던 게, 그때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하면 2년 차를 그거로 보낸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혐의와 이를 감싼 민주당 수뇌부를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하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2020년 10월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