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일본 변호사법인 J&T 파트너즈와 MOU 체결

법무법인 법승이 지난 3일 변호사법인 J&T 파트너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일 양국의 교류와 안정 및 대한민국 내의 체류 일본인 및 일본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한 구체적인 양 법인의 업무협약 추진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체류 일본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하는 섭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 양자 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법률 세미나
‣ 형사 사건에 대한 공조
‣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경기북부(의정부), 경기남부(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두고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각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인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형사, 민사, 가사의 문제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시키며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기틀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특히 일본 내 한국인 사회에서 ‘형제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J&T파트너즈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와 한국인이 경영하는 일본회사 등은 물론 국내 체류 일본기업의 한국자회사, 일본인이 경영하는 한국회사 등이 겪을 수 있는 국내외 법률적 문제인 기업법무, 기업형사 사안에 대한 핵심적 조력 제공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한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 ‘나빠진다’는 응답비율은 2017년 5월엔 24%였지만, 이번에는 4%로 크게 낮아지고 좋아진다는 응답비율은 7%에서 25%로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향후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귀추를 주목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다소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내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그동안의 행보로 인해 양국에서 재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그로 인해 작은 분쟁도 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한일 체류 외국인들의 안전한 법률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승과 J&T 파트너즈의 MOU를 통해 한일 양국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적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원활한 조력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 기업 등 폭넓은 체류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들이 법승의 정확하고 기민한 법률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J&T 파트너즈는 한국인과 일본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법무, M&A, 부동산에서 일반.특수 불법행위, 민사집행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세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