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 혜택...재협상 난색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세로부터 가장 먼저 혜택을 확보한 나라들 중 하나라며
철강 232조 관세 개선 협상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타이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미시간주 어번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이 철강 무관세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철강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 쿼터제는 다른 대부분의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타이 대표는 이어 한국의 우려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한국은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나은 곳에 있으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한국이 지난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최근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간의 철강 조치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정부는 철강 232조 개선과 관련해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 대표의 언급도 이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FTA 같은 대화 채널이 있는 만큼 "저는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국과)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타이 대표는 한 연설에서 한미FTA 발효 10년간의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 협정의 성공과 함께 그 이행 과정에서 실망과 도전과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이후 미시간주에서 미국산 자동차 등의 한국 수출이 증가한 것을 언급, “이것이 주목할 만한 진전이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야 할 것이 있으며, 단순히 수출 증가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 CSS가 위치한 미시간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합주다.

미시간주는 현재 민주당이 상원 2석과 주지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은 전체 14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양분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할 경합주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