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서 직원에 '1m 장검' 휘두른 40대 징역 8년 선고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받아들였다.

또 살인 미수와 관련한 범죄 피해자 지원 보상금과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10시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직원 B씨에게 1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판사실이 어디냐"고 물은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B씨는 팔과 옆구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지니고 광주고검에 침입한 점과 평소 작성한 블로글 등으로 미뤄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