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현직 국회의원 6명 검찰 송치…4251명 단속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현직 국회의원 6명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년간 이어온 부동산 투기 단속결과 4251명을 송치하고 1500억 가량의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은 LH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수사로 현직 국회의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찬민,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중 정 의원은 구속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경찰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했고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64명은 구속 수사했다. 경찰은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해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천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본인이 농사 의사가 없는대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 부정한 청약을 이용한 주택투기 사범이 808명(13.3%), 개방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판 기획부동산 사범이 698명(11.5%)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9.8%)으로 확인됐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천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됐던 LH 직원은 총 61명(전현직 직원)이 송치됐으며 10명이 구속됐다. LH임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42명이 검찰이 넘겨졌으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날부로 특별수사본부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이 가능하게 된 범죄수익은익규제범이 개정된 만큼 몰수,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5월 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들꼐서도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