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안 갈 수 있다?… 진척없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2022.03.21 18:06   수정 : 2022.03.21 1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지역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기관별 차이를 보이면서, 아직 이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시작으로 일부 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가 하면 일부는 토지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가 이전 작업이 늦어지는 공공기관들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버티면 안 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



■15개 기관 중 6개 기관 이전 확정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체 27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5곳에 대한 동·북부 이전을 결정했다.

우선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3곳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 등으로의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또 5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이전을 확정지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광주와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신생기관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지난 2020년 11월 김포시로, 경기교통공사가 지난해 9월 양주시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이전이, 2024년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15개 이전 기관 중 모두 6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9개 기관 이전절차 미정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로 이전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에서 유해물질이 소량 발견돼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등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

이전 예정지인 반환 미군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의 토양오염 등 문제로 건물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는 지난해 10월 재단 이전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일부 장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 완료가 확인될 때까지 토지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제과학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사전행정절차가 이행 중으로, 이전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건축비용을 둘러싸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관장 공석, 지방선거 '변수'

이처럼 이전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공공기관들의 많은 것은 이전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으면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원점에서 재검토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지자체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예산지원 없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건축비까지 포함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는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인 것도 이전 시기가 늦어지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혹시나 무산될 수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자신들이 속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늦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는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 남아 있다"며 "실제 이전까지 몇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에 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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