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 빈곤탈출 최우선"…2차추경 ‘속도전’
2022.03.22 18:26
수정 : 2022.03.22 18:26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대출·세제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 편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추경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서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특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치료와 방역, 치료제 등 7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1주일에 2~3번 정도 정기적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사회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양극화 해소가)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 산업 생산성을 더 고도화시켜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나로 구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반 국민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격의 없는 소통과 규제 합리화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