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모든 과정서 특허분석... 모방 어려운'우수특허'끌어내야"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의 전 단계에서 사전 특허분석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우수특허를 창출해야 합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국내총생산대비(GDP)대비 R&D투자를 하고 있지만 R&D성과는 저조하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며 이른바 'R&D 패러독스'해결책을 제시했다. R&D패러독스는 지식재산을 만드는 비용보다 지식재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적은 현상을 일컫는다.

김 청장이 밝힌 우수특허는 회피설계가 어려워 후발주자의 기술모방을 쉽게 차단하면서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특허를 말한다.

김 청장은 또다른 R&D 패러독스 극복 방안으로 '전략적 특허경영'을 강조했다. 특허를 직접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이나 라이센스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획득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꼭 필요한 R&D에 집중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허청의 R&D지원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 R&D를 진행하는 모든 정부 부처에 사전 특허분석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게 김 청장의 생각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 R&D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예산은 국가 전체 R&D예산 30조원 대비 1.26%인 37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R&D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간 사전특허분석 등 주요 사업을 다른 부처와 연계하거나 제도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투자대비 성과가 저조한 '연구개발(R&D)패러독스'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연간 30조에 달하는 국가 R&D의 전 단계에 특허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특허를 창출·선점하는 질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특허를 직접 창출할 것인지, 매입이나 라이센스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획득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전략적 특허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서 정말 필요한 R&D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식재산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현실세계에 맞춰 설계된 각종 지식재산 제도들은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쟁점에 맞닥드렸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버킨백' 상품과 유사한 모양의 '가상 버킨백'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상표권 및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특허청은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되는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NFT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산업·법률적 쟁점 발굴하는 한편,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 예방책 등 지식재산 개선방안 등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

―한류확산 등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무역 중 위조상품 유통규모는 54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미미했지만 최근 한류확산으로 지난 2014년부터 피해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국가별 위조상품 피해가 수출액에 비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피해는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허청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해외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판매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지원과 현지 행정단속 신청 지원 등을 하고있다.

―'기술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인력 확대 방안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7월 일반경찰이 다루기 힘든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유출 수사를 전문으로하는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를 출범시키고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 대비 10배 이상의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지식재산(IP)금융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간의 IP금융 성과는.

▲지난해 IP금융규모가 전년 대비 24%이상 성장해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IP금융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이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라도 IP를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IP금융은 2026년 20조원 규모로 성장해 우수 IP보유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선 올해는 IP가치평가비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7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민간 중심의 IP가치평가기관 지정·육성, 평가품질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IP금융 성장을 위한 IP가치평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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