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대선후보 지지 성명 공표한 2명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난 대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2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 C당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등반 대장 202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등반 대장’이 아닌 사람을 다수 포함해 허위로 지지 성명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