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맹국에 핵우산 강화...선거공약 후퇴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보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주장했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는데만 핵을 동원한다"는 자신의 정책, 이른바 '단일목적' 방침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맹들의 요구에 밀려 재래식 무기, 또 비핵 위험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무기 대응 위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단일 목적으로만 미국의 핵무기 위협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일 목적은 적의 핵공격 대응이나 억제이다.

바이든은 그러나 이번주 초 동맹들의 압박 속에 자신의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바이든은 미국의 핵 공격 억제력의 '근본적인 역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는 미 핵무기가 적의 재래식, 생화학무기, 심지어는 사이버공격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단순히 핵 대응만이 아닌 적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급격한 정책 전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바이든이 강조해온 단일목적 핵정책은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로부터 우려를 불러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핵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의 장기 목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