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김포시의원 "고교평준화보다 학교증설 우선"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홍원길 김포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교육은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고교평준화 추진에 앞서 중학교 학군 불균형에 따른 구역별 학생 수용률 개선으로 희망 학군이 아닌 배치에 따라 생기는 불만 해결방안과 합리적 조정방안은 없는지 따졌다.

이어 고교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고교평준화 시행 전 학생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 및 통학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포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현안은 고교평준화보다 부족한 중-고교 설립과 늘어나는 학령인구 배치부터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교육청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원길이 의원이 ‘김포의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에 있어 주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맹자 어머니 마음으로 현재 김포시가 처한 교육 현주소를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2035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73만8천명의 계획인구에 걸맞은 교육환경 개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현재 평균 연령 40.3세의 젊은 도시이며,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도시입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 고등학교 부족에서 비롯된 원거리 통학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등 참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며 김포시청을 비롯한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고교평준화 추진 진행에 앞서 김포시 교육시스템 내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학교 학군 불균형에 따른 구역별 학생 수용률 여건 개선 문제입니다.

지난 1월14일자 중학교 학군 발표에 따른 지원현황을 살펴본 바 5017명의 총 지원자 중 1, 2지망의 희망학군에 배정받은 학생 수는 4754명 가량입니다. 그렇다면 희망 학군이 아닌 3, 4, 5 지망 학군에 배치받거나 관외로 배정된 263명의 학생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합리적인 학군 조정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부족문제입니다.

2021년말 기준 김포시 관내 23개의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4,367명입니다. 이에 반해 관내 14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정원은 3,788명입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남겨지는 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은 어찌하란 이야기입니까? 임시방편으로 학교를 증축하고, 임의로 정원을 증가시켜 만든 과밀학급으로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이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2024년 운일고를 개교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현 중1 학생들의 수는 5,223명으로 1개교를 개교하여도 예상되는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각 종 개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학령인구의 고교 진학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고교평준화 시행 전 올바른 현실 직시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2025년부터 경기 전역에 고교평준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고교 입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평준화 정책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지형적 구조를 고려하면 남부지역에서 북서부지역 통학 시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배정 문제가 예견됩니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개선 및 통학대책 수립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고교평준화 최종 여론조사 시행 시에는 고교부족 현황, 학교시설 격차 등 현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평준화 필요성을 대폭 부각시켜 시행 찬성을 유도했다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교육현안은 언젠가 이루어질 고교평준화보다도 부족한 중-고등학교 설립과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배치 문제 해소일 것입니다. 중학교 학군 불균형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의 해결 없는 고교평준화는 결국에 김포시 교육환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적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선행하여야 하는지, 김포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민-관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