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규제완화 논의 급물살… 안전진단부터 풀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업무보고에 참석해 규제완화를 언급하고,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 친시장정책 전문가가 키를 잡아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1호 정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꼽았다.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가 있는 곳은 도심지 주택수요를 뜻하고, 이를 위해 재건축 단지가 많은 도심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역시 "우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력 제고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부동산 규제완화 1호 정책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정밀안전진단 조정안을 낼 것으로 봤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기 때문이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편익(10%)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선 구조안전성 점수가 중요하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