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측 50조원 추경,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불가"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28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조원 추경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인수위 측의 추경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래서 벌써부터 윤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 측에 추경 규모와 재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정 추경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내역과 규모, 재원 방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추경안이 마련될 경우,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 추경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인수위 눈치를 보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과 관련,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회계연도 1분기가 끝났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채 발행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