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서 필요재정으로…부진사업예산 최대 5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최대 50%를 줄이는 재정구조개편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예산들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재량지출 10%를 절감한다.

전면적 재정혁신지침을 시행해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에 대한 재정수요 확대로 내년 예산은 600조원대 중반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 세수(국세)는 지난해에 비해 3조원 가량 늘어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21년 전년대비 60조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적다. 세출 증가를 세입이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여력소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지침은 모든 부처에 통보된다. 부처들은 오는 5월31일까지 지침에 근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기금운용 편성 지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울 국정과제들이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작은 정부, 시장중심'을 경제모토로 삼으면서 확장재정에서 필요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을 전환했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편성지침에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방향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재정으로 전환을 위해 전면적 재정혁신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대 재정혁신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포함시켰다.

우선 재정지출 재구조화다. 예를들면 국방분야 병력유지 예산을 조정,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교육훈련에 투자하는 형태다. 코로라 한시지출은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방역지원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이 대상이다.

다음으론 집행부진사업의 최대 50%까지 사업규모를 축소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한다.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예를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옮기는 형태 등이다. 4대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 열린 재정을 실현을 모색한다.

최 실장은 "2025년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과 적용을 위해 2023년 예산은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558조원이었다. 추경을 포함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2022년 본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최근 1차 추경편성으로 62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1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에 국세수입은 2020년 대비 60조3000억원 늘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