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막혔던 전기요금 오른다...4인가구 월 1950원 인상(종합)

[파이낸셜뉴스]국제유가·천연가스가격 상승에도 틀어막혔던 전기요금이 2·4분기 kWh당 6.9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말 정부가 연료비 상승 등에 따라 전력량요금 kWh당 4.9원과 기후환경요금 kWh당 2.0원 인상분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인상압박이 컸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다. 한전은 2022년 기준 5.6% 전기요금 인상 효과로 월평균 304㎾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료 부담은 4월부터 월평균 195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29일 2·4분기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을 kWh당 6.9원 인상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한전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기준연료비를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키로 한 것을 적용했다. 또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2.0원 올리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요금을 올리는 것은 '대선 민심용'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조원 규모의 적자에 시달린 한전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 2·4분기 전기요금을 조정단가 상한선인 ㎾h 당 3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도 지난 21일 2·4분기 조정단가 인상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발표 일정이 연기됐고, 이례적으로 월말인 29일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전은 "28일 정부로부터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아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보했지만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 +6.9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원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제유가 등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압박이 큰데 민심 달래기 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경우 공기업 한전이 부실화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