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부동산 규제 일변도로 폭망..규제와 진흥 황금비율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9일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된다"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들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서 준비하게 해주는게 인수위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며 "자기 수단에 맞춰 세상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했다"며 "그래서 많은 국정 현안들을 망치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꼽은 안 위원장은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로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고 일침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보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말까지 종전선언 타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인수위는 이러한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며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

한 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 정리하고 공구 준비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출근조가 인수위"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