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당선인에 "공통공약 추진 기구 만들자"
2022.03.29 14:19
수정 : 2022.03.29 14:32기사원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입법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그는 "여야가 입을 모았던 대선 공통공약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관건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여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통공약 추진 기구에 대해 "아직 따로 얘기된 것은 없다"며 "3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회기 종료(4월 5일) 전에 통과돼야 하는 것들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대표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대선에 국민께 약속한 것이 있다. 공통분모는 먼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선거 때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한 말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책임지고 신뢰를 얻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며 공통공약 추진을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 외에 부동산, 복지 분야 공통공약도 눈에 띈다.
양당은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 부동산 공약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복지·산업 분야에서 비슷한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공통공약 추진은 대선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뜻을 모았던 부분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을 하루 앞둔 이달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대표는 이 고문과의 양자 토론 당시 공통공약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